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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시민에게 법원이 23일 유죄(벌금 5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라고 봤다. 하지만돈벌기 대학 캠퍼스는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고 해당 대학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야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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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페이스북을 통해 "5공 마카오 전자다이사이시절에도 대통령 조롱하는 대자보가 대학내 즐비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통벤츠의령을 조롱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고 건조물 침입죄라니"라고 한탄했다. 법조계에서도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마제스타다. 타 지역 대학 졸업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빠른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 5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는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온카지노 꽁머니 완벽한 중국 식민지가 될 수 마카오 전자다이사이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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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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